고령화 사회 진입
1. 고령화 사회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합니다.
| 구분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한국 진입 시점 |
|---|---|---|
| 고령화 사회 | 7% 이상 | 2000년 |
| 고령 사회 | 14% 이상 | 2018년 |
| 초고령 사회 | 20% 이상 | 2025년 예상 |
2.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18년 만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고령화의 주요 원인
- 출산율 저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 기대수명 증가: 2024년 평균 기대수명 83.5세
- 핵가족화 및 도시화: 가족 부양 시스템 약화
3.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① 경제 성장 둔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② 연금 및 복지 재정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③ 의료 및 요양 서비스 부담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실버타운 등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④ 노년층 일자리 문제
퇴직 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대응과 정책
① 연금 개혁
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② 의료 및 요양 서비스 확대
노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
신중년 재취업 지원 및 노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④ 외국인 노동력 활용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과 해결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의료 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Reuters